버스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이끌어내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버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의뢰인의 옆자리에는 여성이 한 명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는데요. 이에 이상함을 감지한 여성이 바로 잠에서 깨어났고,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검사 출신이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 주장하는 전략을 구상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 측에 조심스럽게 접촉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하며 아래와 같이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술에 취한 나머지 성적 충동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냈다는 점
4)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검찰청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었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