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며,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대표적인 성범죄 유형이다.
1)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개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자유로운 회피가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하는 추행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성적 의도와 추행성이 인정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성립 요건
- 장소: 공중밀집장소(대중교통·공공시설 등)
- 행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
- 고의: 성적 목적 또는 추행 의사
주의: 폭행·협박은 요건이 아니며, 고의성 판단이 핵심이다.
3) 주요 발생 유형
- 지하철·버스 혼잡 시간대 신체 접촉
-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추행
- 행사장·축제 등 군중 속 접촉
포인트: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추행의 구별이 쟁점이 된다.
4) 처벌 수위와 부가처분
- 형사처벌: 벌금형 또는 징역형
- 초범이라도 전과 기록 발생
- 신상정보 등록·고지 가능성
- 취업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
중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 성립은 별도로 판단된다.
5) 수사 쟁점과 방어 포인트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 CCTV·동선·차량 기록 등 객관 증거
- 접촉의 불가피성·우연성 여부
- 성적 의도 부존재 주장
실무상: 초기 진술의 표현 하나가 혐의 인정 여부에 큰 영향을 준다.
6) 초기 대응 전략
- 사건 당시 상황 정리
- CCTV·목격자 등 증거 확보
- 감정적 대응 자제
- 진술 전 사실관계 검토
- 전문가 조력 하 수사 대응
주의: 즉흥적인 사과나 인정 발언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관련 법조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형법: 추행 관련 일반 규정
FAQ
Q1.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A.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Q2.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A. 사안에 따라 가능하나, 정황에 따라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종료되나요?
A. 합의는 양형에 유리할 수 있으나,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주의·면책 문구
이 문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건의 구체적 경위·증거·진술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시에는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